[자본시장 성장기반, 마이데이터 육성하자] ②내 개인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통합 자산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금융산업 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주는 ‘마이데이터’는 현재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마이데이터를 선도하고 있는 곳은 유럽 연합이다. 2016년 4월 제정한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통해 통지 받을 권리, 접근 권리, 삭제 권리 등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 PSC2, 고객 동의하에 API를 통해 제3자의 '읽기'와 '쓰기'허용
또 다른 방법으로 2015년 10월 제정된 EU의 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이하 PSD2)가 있다. PSD2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고객 동의하에 API를 통한 제3자의 ‘읽기’와 ‘쓰기’ 기능을 허용했다는 것에 있다. ‘읽기’는 잔액과 거래내역 등 금융 기관이 축적한 고객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고, ‘쓰기’는 고객을 대신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EU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유럽에서는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고객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잔액은 충분한지 등의 정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은행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PSD2를 활용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업체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유럽 연합을 탈퇴하기 전 영국은 EU의 법령을 수용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자체적인 오픈뱅킹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1년 4월 영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원칙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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